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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회 작성일 24-10-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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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소형 컨테이너선과 5만t 미만의 유조선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산의 중소 조선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것이 조선업과 관련된 전후방 철강업 및 기자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저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중소 및 대형 조선 3사의 전방산업에는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업이 있다. 철강산업의 생산품 강재(형강 포함)는 조선소 선박 제조원가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의 품목이다.국내 중소 및 대형 조선소에서는 선박 수주 입찰에 강재 가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데, 강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주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된다. 중소 조선소가 몰락하면 강재 판매량이 줄어들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철강사의 판매량 감소는 국내 조선 3사 강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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