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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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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1회 작성일 24-10-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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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한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관련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그해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3월15일 1차 의거, 4월11~13일 2차 의거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격상돼 정부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가 지난겨울 발생한 산양 떼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책인 데다 개방되는 울타리가 극히 일부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ASF 차단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고, 감시망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미시령 5곳, 한계령 5곳, 기타 11곳 등 기존 21개였던 개방 지점을 미시령 10곳, 한계령 23곳, 기타 11곳 등 44개 지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강원 북부지역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개방해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다. 각 지점마다 4m 길이의 철망을 제거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했다.올 초부터 강원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한 산양 떼죽음과 관련해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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