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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6회 작성일 24-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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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러시아군이 자국에 투입되는 북한군을 어떻게 지휘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첩보자료가 공개됐다.CNN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경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K대대’라는 코드명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 23일 밤 암호화된 러시아군 전송 채널에서 이 같은 음성을 가로챘다고 밝혔다.이 도청자료에는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과 고위장교 3명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은 “어디서 그들을 구할 수 있나?”며 이 같은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격전지다. 정보당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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