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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영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공개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기지 내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ICBM 등 핵무력 증강 의지와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을 날로 가증되고 있다”라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억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겁을 먹고 빼돌렸던 현금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남서에서도 B경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B경사는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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