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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화재 발생 가능성과 부품 결함 등 우려가 있는 차량 약 19만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된다.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만9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의 경우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5일부터 11만7569대가 리콜된다.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제네시스 G70 등 4개 차종 5만8105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GLE 300d 4MATIC 등 5개 차종 4748대는 제원 통보된 차량 너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