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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국경을 넘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곳이다.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 23일 첫 번째 북한군 병력이 약 6400㎞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쿠르스크에 도착한 이후 매일 수천명씩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분쟁화를 바라는 일본 의도에 휘발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질의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날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죄송하다.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라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영토’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조 장관이 이런 조치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 정부의 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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