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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4-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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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28일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민 이모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했다.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의 갑질로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뒀다.이씨는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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