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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지난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크게 늘었음에도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19조7182억원)보다 11조8172억원(59.9%) 늘어난 31조5354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9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72조9873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7019억원(1.8%)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사채는 신규 발행(3조710억원)이 만기도래금액(4조5260억원)을 하회하면서 순상환으로 전환했다.발행규모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회사채는 9월에 3조710억원 어치가 발행돼 전월보다 1조6천740억원(119.8%) 급증했다. 특히 이중 A등급 이하 비우량물은 발행 비중이 9월 28.5%로 전달(22.5%)보다 확대됐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채는 9월 발행 규모가 26조7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9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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