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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7회 작성일 24-10-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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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아니라 제4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언급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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