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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에 가담한 20∼30대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 강호준 부장검사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C씨를 살인한 혐의(강도살인·시체은닉 등)로 피고인 D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D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3명 중 가장 늦게 붙잡힌 마지막 피고인으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20대인 A·B씨와 함께 C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각각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들 2명은 앞선 6월과 8월에 차례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D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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