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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 개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0여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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