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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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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57회 작성일 24-10-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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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파병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엔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북한군 지원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허위 정보”라며 일축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이날 오전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정부와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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