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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57회 작성일 24-10-2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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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30회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경향신문 구예리 부장(사진)의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2023년 11월21일 10면)를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우수상은 경인일보 장성환 기자, 머니투데이 박경아 차장, 문화일보 권오진 차장, 세계일보 김휘진 기자, 조선일보 신상협 차장, 한국일보 봉주연 기자에게 돌아갔다.한국편집상은 전국 53개 회원사에서 지난 1년간 편집한 지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 1, 2차 심사와 전 회원 투표로 선정했다. 올해 한국편집상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 없이,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6작품으로 가려졌다. 시상식은 12월13일 오후 7시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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