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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탐사 시추 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지난 1월26일 이사회 속기록 등 자료를 보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 안건 등을 보고 받은 이사 A씨가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언론에 알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다.곽원준 석유공사 본부장(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은 그 질의에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 방어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라고 답했다.곽 본부장은 동해 심해 유전...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식민지배 원천무효)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적 세력”이라며 그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김 관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 관장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준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헌법 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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