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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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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50회 작성일 24-10-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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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누적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 동기 수준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10월23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32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 금액인 323억 원을 0.6%(2억원) 가량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약 24만8000건을 기록해 전년도 약 22만3000건의 111% 수준까지 올라섰다.올해 누적 모금액은 7월1일 200억원을 기록했고 100일 만인 10월8일 300억원에 도달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달성하는데 120일이 넘게 걸렸던 전년도에 비해 20일 이상 빨랐다.올해 초반까지 모금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주춤했지만 5월부터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 광역 지자체별로 17개 시·도 중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모금액을 초과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원이 차지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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