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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51회 작성일 24-10-2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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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전북지역 4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관료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여서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돼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계획부지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데다가 입지, 규모, 수요, 물류 등 아무리 따져봐도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과 전쟁위험만 가중할 뿐”이라며 전북도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새만금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계획에 최초 반영돼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공항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폭 45m, 길이 2500m 활주로 1개와 항공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5개(제빙용 1개 포함)를 3만 4596㎡ 규모로 지을...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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