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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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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50회 작성일 24-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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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부른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이 교육감과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 사무관을 두둔하려는 교육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2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시절이던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A사무관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과 A사무관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용을 보면 이 교육감은 A사무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겸사겸사 한 번 모이자’ ‘어디서 한잔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남겼고, A사무관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광주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답장했다. 둘의 관계는 단순 SNS 연락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24일 “(대안노선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 여사의 모친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압에 돈을 받고 노선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과 고속도로 노선이 미세하게 비껴가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 노선 위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가 강상면 방면으로 놓이면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이 두절된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 모친소유 땅은 맹지가 되고, 당연히 토지소유를 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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