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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6회 작성일 24-10-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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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3강 구도로 맞붙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민주당 승리로 끝나자 혁신당과 진보당의 표정이 17일 미묘하게 엇갈렸다. 2위를 기록한 진보당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위에 머문 혁신당의 고민은 깊어졌다.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세일 당선인(득표율 41.08%)에 이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 장현 혁신당 후보가 26.56%를 기록했다.총선에 이어 ‘호남 돌풍’을 기대했던 혁신당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지만 목표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진보진영 비례정당)보다 혁신당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곡성에선 민주연합이 승리했지만 혁신당과 근소한 차이였다.이때문에 혁신당은 영광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호남 한 달...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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