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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광주광역시가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플랫폼 이동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이들을 지칭한다.광주시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 만에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심리검사 400명, 심리 치유 프로그램 42명, 1:1 심리상담 10명 등이다.일상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이 사업은 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노동자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동안 인근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쿠폰도 제공하고 하고 있다.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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