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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회 작성일 24-10-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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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직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친한동훈계) 쪽에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윤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얘기해달라,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도 면담 결과를 얘기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대표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대표 측 인사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대표가 직접 국회에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의제 제한은 없고, 차담 형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해 한 대표가 당초 요청한 독대가 아닌 3자 만남이 됐다.앞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해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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