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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 수급한 한국마사회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가족과 지인을 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당 20명 가량 섭외한 후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고, 2021년 4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기지급한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또 다른 전 마사회장과 당시 경영지원본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 길바닥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뺑뺑이를 돌다 죽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원이든 보상이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서 억울한 뺑뺑이 사망자들,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이미 당내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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