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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4-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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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중 시간제 보육반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500 대 1을 넘기는 등 양육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12곳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셈이다.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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