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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다수의 야당 의원은 그동안 불거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의뭉스러운 석유공사의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로드쇼(사업설명회) 사업설명자료에 ‘최소 35억배럴 초과’만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애초 탐사자원량 최대치로 알려진 140억배럴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7월과 지난달 미국에서 해외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로드쇼 사업설명자료에는 최소치(35억배럴)만 언급했다.김 의원이 ‘대통령이 첫 브리핑에서 최소 35억배럴이라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5억배럴이란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없...
고구려 시대의 비석은 국내에 단 1기만 남아 있다. 국보로 지정돼 있는 ‘충주 고구려비’다. 고구려 당시의 글자가 새겨진 명문 비석은 세계적으로도 단 3기 뿐이다.중국의 ‘광개토대왕릉비’와 ‘지안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다. ‘광개토대왕릉비’는 19세기, ‘지안 고구려비’는 2012년, ‘충주 고구려비’는 충주 지역의 역사문화모임인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들이 1979년 2월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현 중앙탑면 감노로)에서 발견했다.‘충주 고구려비’ 같은 당대에 제작된 금석문은 문헌기록이 부족한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신라, 중국·일본 등 고대 역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1차 사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비석의 명문은 긴 세월 동안 닳고닳아 판독이 어렵다. 고대 금석문이 흔히 그렇듯 같은 글자를 놓고 학자마다 다르게 판독하거나, 판독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충주 고구려비’도 마찬가지다. 발견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돼 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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