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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회 작성일 24-10-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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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국내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 탓에 휴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적십자병원은 10여차례 모집 공고 끝에 연봉을 5억원으로 올리고서야 간신히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6곳의 적십자병원 중 4곳이 올해 전문의 구인난으로 일부 과목에서 휴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수차례 연봉을 높여 공고를 내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9개월간 진료를 하지 못했다. 2023년 2차례 공고(제시 연봉 1억2400만~1억4000만원)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올해 3차례 공고(연봉 1억4000만~1억7000만원) 끝에 간신히 채용이 이뤄졌다.인천적십자병원 신경외과는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진했고, 2차례 공고(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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