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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회 작성일 24-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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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 등 피해자 조사에 무게를 두고 보완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4일부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엔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29일 티메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앞서 구 대표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초점을 피해자 쪽에 맞춘 것은 수많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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