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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4-10-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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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질식소화덮개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질식소화덮개는 불이 난 차량을 덮어 화재 확산을 막는 소방장비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춘 숙련된 인력이 아니면 진화를 시도하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비전문가의 사용을 권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17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질식소화덮개 구매 액수는 올 10월 9억7909만원으로 전년(4억8133만원)에 비해 약 두 배 넘게 늘어났다.나라장터를 통한 질식소화덮개 구매는 2021년 2736만원(1건)에서 2022년 1억4780만원(2건), 2023년 4억8133만원(1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특히 2022년까지는 지역 소방본부만 구매에 나섰는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도로사업소, 도시공단과 공공기관 등도 구매를 시작했다. 전기차 화재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설 보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비에 나선 것이다.지자체·공공기관이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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