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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스킨2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신용보증재단·IM뱅크·광주은행과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대구와 광주의 금융기관이 협력해 두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초광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와 광주 간의 교류사업인 이른바 ‘달빛동맹’을 금융분야로 넓힌 셈이다.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또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시행해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광주 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CD(91일)금리+1.8% 또는 COFIX(신잔액)+2.2% 이내의 금리를 전액상환 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상환자금의 경우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된다.또한 신보재단은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우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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