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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다이어트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노인의날인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지팡이와 가방 등 물건들로 줄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 들어 해외로 나간 한국산 자동차의 3분의 2가량이 미국 등 북미 지역에 수출됐다. 미국의 규제 정책 강화에 대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출된 국산차는 모두 185만7111대였다. 이 가운데 북미로 수출된 차량은 114만73대로, 전체 수출 물량의 61.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미 수출 대수(98만3321대)와 비교해 15.9% 증가했다.특히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차는 97만6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7583대)과 비교해 18.7% 증가했다. 전체 수출 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52.2%에 달했다. 전 세계에 수출된 국산차 2대 중 1대가 미국으로 향했다는 뜻이다. 캐나다로 수출된 국산차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15만5340대를 기록했다.북미를 제외한 다른 대륙으로 수출된 국산차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감소세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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