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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회 작성일 24-10-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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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앱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 산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 올해 1억38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기업 중 가장 많은 할증액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75% 이하면 이듬해 보험료율을 최대 20%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 할증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자 택배노동자 산재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투표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비영리조직 아랍아메리칸연구소(AAI)가 아랍계 미국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1%)보다 1%포인트 앞섰다.‘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46%,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는 4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이는 지난 대선이 열린 2020년 같은 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59%,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AAI는 이 설문조사를 지난달 9~20일 실시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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