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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유튜브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정부가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인프라 조성, 외국인 채용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중기부·법무부·농식품부가 협업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초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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