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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통신사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AI에 기반을 둔 ICT 회사인 AICT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김영섭 KT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기조 연설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통해 AI와 통신의 융합을 주도하고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통신과 헬스케어, 대중교통, 제조업,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AI 기반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또 통신사가 아닌 기술 기업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형 협업 도구 등 통신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김 대표는 “AI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시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초광대역·초저지연을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통신사들은 6G와 ...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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