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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회 작성일 24-10-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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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게임기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4일 전국에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나타나겠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2.7도, 인천 14.1도, 수원 10.5도, 춘천 9.5도, 강릉 13.3도, 청주 11.1도, 대전 11.8도, 전주 11.0도, 광주 11.2도, 제주 19.2도, 대구 13.8도, 부산 14.6도, 울산 14.2도, 창원 14.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보됐다.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올라 25도 안팎이 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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