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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021년 기준 4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노인학대 또한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노인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로 고령화 사회, 2014년에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내년(2025년)엔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며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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