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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저작권없는이미지다운로드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현 국제정치 정세는 그 종착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당분간 그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를 대신하여 들어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밑그림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가장 훌륭한 학생이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아쉽고 고통스럽다. 한국은 국토분단과 대립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수준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달성하였고,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하였다.자유주의 질서는 민족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시장의 확대와 협력, 규범과 제도에 대한 존중,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의 중시와 진보론적 역사 발전관을 담고 있었다. 이 진영에 속한다는 것 자체로도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자유주의적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 혹은 혼돈이다. 국제정치라는 공간에서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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