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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 산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 올해 1억38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할증액이다.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75% 이하이면 이듬해 보험료율을 최대 20%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 할증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자 택배노동자 산재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경찰관 131명이 질병을 이유로 휴가를 낸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주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 중 2명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명은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징계는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구성되며 정식 징계는 견책부터다.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는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77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 소속 B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적게는 1일, 많게는 열흘 넘게 병가와 해외여행 기간이 겹쳤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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