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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증권사이벤트2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수장에 이어 후임까지 노렸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3명은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나스랄라 후임자로 임명된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피에딘이 지하 깊은 벙커에 있었으며 당시 공습으로 사망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레바논 매체들은 당시 공습이 나스랄라를 사살할 때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전했다.사피에딘은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지난달 27일 나스랄라가 사망한 뒤 헤즈볼라 새 수장에 올랐다. 헤즈볼라 수뇌부 일원으로 집행이사회 이사장, 헤즈볼라의 군사 작전을 기획하는 지하드 평의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나스랄라가 사망할 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미국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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