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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비자금 의원’ 일부 공천 배제 방침···여론 부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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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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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6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는 불공천하는 방향으로 오는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한 뒤 기자단에게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시바 총리가 밝힌 기준은 크게 셋으로, ①지난 4월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거나 ②그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③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이외에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
KG모빌리티(KGM)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들과 함께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레벨0부터 5까지 모두 6단계의 자율주행 가운데 레벨4는 사람이 사실상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를 뜻한다.KGM은 자율주행 기술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협력해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코란도 이모션을 개발한 데 이어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서비스 구간과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또 자율주행 레벨4 수준에서도 고장 발생이나 오작동, 도로 위 돌발 변수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KGM은 지난해 정부 국책 과제인 ‘레벨4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재현 및 통합 안전검증 기술개발’에 참여 중이다.앞서 KGM과 SWM은 2022년 도심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과 관련해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KGM은 코란...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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