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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잔치상2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당장 확정짓지 않고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찬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나 당론은 당장 확정짓진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내일 당론을 확정짓진 않고 (결정은) 아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론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견이 얼마나 더 나오겠는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해 의총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향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 경우,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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