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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단기임대2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공청회 직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이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석탄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어 일부 활동가들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을 넘었지만, 2025년에는 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인천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사업에 25억4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31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하지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가장 많은 10억원이 책정된 ‘인천시 도심항공교통(UAM)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용역을 발주할 내용이다.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교육 시행(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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