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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좌1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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