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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무반지2 “지난 1년간 ‘국민의 방송’ KBS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국민에 정성을 다하는 방송이 아니라 용산에 정성을 다하는 방송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낯 뜨거운 정권홍보를 자처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는 철저하게 지워왔다. ‘대통령 술친구’라 불리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차기 KBS 사장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9월 4일 마감된 사장 후보 지원자는 달랑 4명이다. 역대 최저 지원자 수가 정권홍보 방송으로 추락한 KBS 현재를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 4명 모두 하나같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이다”7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기훈석 KBS PD, 류일형 KBS 이사,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민언련 회원 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은 ‘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라는 기자...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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