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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HD현대중공업이 수출형 잠수함 설계 안전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선급의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 국내 최초로 잠수함의 핵심 요소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외 시장에서 ‘K잠수함’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HD현대중공업은 평가했다.HD현대중공업은 2300ｔ급 수출형 잠수함에 대해 지난 2일 노르웨이선급(DNV)에서 ‘국제 해군 잠수함 규칙’ 기본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한국선급(KR)에서는 ‘국제 함정 안전 협회’ 기반의 잠수함 안전분야 기본승인도 받았다.기본승인은 설계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증으로 수출형 잠수함 ‘HDS-2300’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HDS-2300은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델이다. 제원은 수상배수량 2300ｔ, 길이 73.0ｍ, 전폭 8.5ｍ, 수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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