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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6회 작성일 24-09-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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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장위자이 레디언트) 현장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일부 건물은 건물 외벽공사까지 마쳤다. 인부들은 끊임없이 타워리프트(건물 외벽 승강기)로 자재를 옮겼다. 9월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긴 상태다.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GS건설은 지난 12일 현장 외부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었다. ‘조합원님께 올리는 GS건설의 호소문’도 게시했다.설계사 도면 오류로 공정지연을 겪어왔고, 준공일정 준수를 위해 추가비용 및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설계사 파산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게 GS건설의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 공사비 45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차례 공사비를 증액했는데 입주까지 1년도 남기지 않고 또 올려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장위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착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GS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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