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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판2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애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 실험 시점과 관련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런 시점에는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시설이 맞는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시설 공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실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있고 옵션을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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